두목이 누군지만 말해! 보이스피싱 협조자 형벌 줄인다 [세상&]

법무부,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강화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보이스피싱 관련이미지[챗GPT]

[헤럴드경제=윤호·이용경 기자]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치안감급을 단장으로 한 통합대응단을 운영, 24시간 범죄 대응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내부조직원이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범정부 수사·단속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지속한다.

합수단은 콜센터 조직 뿐만 아니라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범행단계별 범죄조직을 엄단, 지난 2022년 7월 출범 이후 3년간 총 829명을 입건하고 335명을 구속(구속비율 40.4%)한 바 있다.

경찰청이 다음달부터 운영하는 통합대응단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운영해온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전환한 체계다. 상주하는 전담인력은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 시간은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바뀐다.

경찰청은 통합대응단에서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담인력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긴급 차단하는 한편,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범행 전모를 파악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신고대응센터·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며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차 대규모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통해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의 전담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도 신설한다.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이 지능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 수사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해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한다는 복안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법정형은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거점 조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관세청·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 관계부처간 협력 및 국제공조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