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귀국…“의혹은 불식, 실용외교 성과는 있었으나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28일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실용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며 당초 제기됐던 의혹과 논란을 일정 부분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문서나 제도화된 결과물이 남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며 "외교 성과의 실속은 앞으로의 협상에 달려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청래 대표 "압도적" 환영

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는 이날 새벽 1시23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활주로에 도열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오전 1시24분, 이 대통령 부부가 트랩을 내려오자 환영 인사단의 박수가 터졌고, 김혜경 여사는 연분홍색 투피스로 깔끔한 차림을 보였다. 김 총리는 가장 먼저 대통령과 악수를 했으며, 윤 장관은 "잘하고 오셨습니까"라며 안부를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웃으며 "압도적…"이라는 말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우상호 수석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하며 귀국 환영 행사는 3분 만에 마무리됐다.

◆실용외교 부각…조선·원자력 협력 부각

이번 순방에서 대통령은 '실용외교'에 방점을 찍으며 경제와 안보 아젠다를 동시에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조선업의 친환경 선박·LNG 운반선 건조 분야에 대한 미국 발주 확대, 원자력 발전 분야 공동 진출 추진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양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을 활용해 에너지 수송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형 원전 수출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제3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원자력은 탄소중립 시대에도 미래 에너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미 간 기술·안전 규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문서 없는 회담' 비판도 거세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합의 문서나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과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 불가능한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고,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김천)은 "미국에 퍼주고 얻은 것이 없다"며 "과연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건 국민의 힘 의원도 회담 결과를 공식 문서로 남기지 않은 점을 "분식회계이자 조삼모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조건에 대해 "한국이 상호 관세율을 낮추고 미국이 90%의 이익을 취하는 불확실한 협상 내용"이라며 "아직 우리 국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이번 미일 순방을 통해 외교 성과의 큰 방향성은 제시했으나, 실제 성과는 후속 협상과 이행 과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담에서 논의된 반도체·배터리·국방 협력 등 주요 현안은 세부 실무 협상과 국회 비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귀국전에 서둘러 장동혁 국민의 힘 신임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권 한 인사는 "이번 귀국은 단순한 순방 종료가 아니라 외교 성과를 국내 정치와 경제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시험대의 시작"이라며 "이 대통령이 의혹 불식 이후 국정 동력을 '실용성과 민생'으로 입증할지가 향후 6개월 국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