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2% 인상설” 국민 부담 커지나

2년째 유지돼온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 보통 매년 8월 회의를 통해 다음 해 보험료율을 정한다. 결정된 내용은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 동결된 상태다. 2년 연속 동결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지역·공공의료 투자 확대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복지부는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 약 2% 안팎의 인상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한편, 2010년 이후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올랐다. 2010년 4.9% 인상을 시작으로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7년 한 차례 동결 이후에도 2023년까지는 매년 인상됐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연속으로 동결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