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식량안보 위해 우유급식 확대를”
코로나19 이후 우유급식률 ‘뚝’
96% 달하는 일본과 격차 심해
교육계 “바우처사업 재개 필요”
학무모와 갈등·업무과중 호소
낙농계, 우유 종류 다양화 노력
학교 우유급식률이 코로나19 확산 기간 크게 떨어진 이후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교사·영양사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학교 내 우유급식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생산자단체와 유업계는 우유가 성장기 어린이에게 양질의 영양 공급원인 만큼 우유급식을 학교급식에 통합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계, “우유급식 업무 과중…우유 바우처사업 재개해야”=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선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주최한 행사다. 두 의원은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우유급식에 따른 행정적 업무 부담이 크고 아이들이 흰우유를 선호하지 않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유급식 사업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현미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장은 “무상 우유급식을 추진할 때 지원 희망 학생 신청서 취합, 택배 수령지 정리 같은 부가 업무가 발생한다”며 “지자체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 우유 지원이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 서아진씨는 토론자로 참석해 “흰우유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우유급식을 놓고 교사·학생·학부모 간 갈등이 점차 커진다”며 “차라리 급식에 다양한 유제품을 제공한다면 식단도 다채로워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강원 양양초등학교 교장)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소비카드를 주고 자유롭게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우유 바우처사업’이 지난해까지 3년간 계속돼오다 예산당국의 반대로 올해 중단됐는데 내년엔 이를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낙농계, “우유급식,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낙농업계는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에 공감하면서도 학생 건강을 증진하려면 우유 급식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과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유·무상을 합한 전국 우유급식률은 2019년 50.3%였다. 그러나 2020년 29.2%로 거의 반 토막이 난 뒤 2022년 29.1%, 2024년 30.8% 등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우유급식률이 2023년 기준 96.1%에 달하는 일본과 견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한지태 낙농육우협회 상무는 “성장기 때 우유 섭취가 저조하면 ‘체격은 크나 체력은 약한’ 청소년이 될 수 있다”면서 “우유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 일본처럼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우유급식은 우유 소비 확대와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흰우유 중심에서 발효유·가공유·치즈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유제품으로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명길 서울우유협동조합 급식전략팀장은 “유당불내증을 앓거나 비만 걱정이 있는 학생을 위해 유당 분해 우유, 저지방 우유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전남도처럼 관련 조례를 통해 학교급식 안에 우유를 포함시켜 우유급식률을 높인다면 학생 건강 증진, 낙농산업 안정화, 우유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 방지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일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학교 우유급식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학교 우유급식 표준 매뉴얼과 관련해 의견을 받고 있다”면서 “학교·지자체 등과 협의해 영양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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