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기업가 정신 위축시키는포퓰리즘…산업경제를 누르는 제도적 덫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 정치평론가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 정치평론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민생 우선', '공정경제', '균형발전'의 기조는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민생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창업가들과 제조 기반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는 조치들이 누적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의 대표자와 관리책임자에게 직접 형사 책임을 묻는 이 법은, 제정 이후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할 안전예산 항목을 대폭 늘렸다. 시설·인력·운영 전반에서 의무적 지출 항목이 늘어난 결과, 산업 예산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투자의 속도와 방향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영남 지역 중소 제조업체처럼 영업 현장에서의 납기·공정 리스크에 민감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소비쿠폰' 지급 등 현금성 재정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단기적 체감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조적으로는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국민 소비를 자극하는 순환형 재정 마취 모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조소 섞어 "호텔 경제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용하지도 않은 호텔을 예약한 뒤 취소하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모순된 논리를 빗댄 말이다. 소비쿠폰은 돈을 푼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국가 공동 자원을 재분배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마약과 같은 처방일 뿐이다.

국가예산의 지역별 배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2025년 예산 기준, 전체 국가 예산 중 무려 34%가 복지·고용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수 대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다. 이러한 편중은 단순한 필요 충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민감성이나 지방정치 구조와 연동된 점이 많다. 문화·역사·행사성 예산의 반복적 편성, 정량화되지 않는 상징성 기반의 인프라 예산 등은 본래의 산업 기반 경쟁력과 무관하게 반복 집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재생에너지 예산이다. 2019~2021년 사이,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약 5,8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관련 예산이 허위 대출, 중복 수급, 서류 조작 등으로 부정 집행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태양광 지원 예산은 축소되었지만, 인허가 구조는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 거래와 연계되기 쉬운 구조다. 특히 지역 내 정치권과 개발업자의 연결고리가 강한 곳에서는 사익과 공적 자금의 혼합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지방 인프라 시설의 만성적자 역시 심각하다. 무안공항의 경우, 이용률이 1%대에 머무르지만, 누적 적자는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김대중 컨벤션센터도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의 공통점은, 실질적 수요보다는 정치적 상징성과 관련된 국비 투입이 반복된다는 데 있다. 그 결과 국토 균형발전이 아닌 정치 균형 예산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요컨대, 현 정부의 정책은 '민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산업의 역동성과 창업가의 자유를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은 과중하고, 예산은 정치적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판단과 생산성을 회복하려면, 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도전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그리고 생산하는 기업이 존중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경제'라는 이름으로 기획한 마케팅형 정책을 남발한다면, 결국 시장은 얼어붙고 민생의 중심도 흔들릴 것이다.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