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로비스트 234명 우글거린 국제회의···플라스틱 감축 또 물 건너갔다

[1.5도가 바꾼 세상]
세계 온실가스 3.4% 내뿜는 플라스틱
한 해 4억 톤 생산···70년간 200배 폭증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없이는 해결 어려워
산유국·기업 방해, 3년째 협약 지지부진
한국 플라스틱 생산 4위, 적극적 나서야

편집자주
산업화(1850~1900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 이 수치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불립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우리가 몰랐던 기후행동' 후속으로 1.5도에 임박한 기후위기 현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폭넓게 연재합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서울환경연합 및 전 세계 환경단체 회원들이 'END PLASTIC' 글귀를 만드는 휴먼 사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부산=정다빈 기자

대형 산불, 극한 폭염 등 기후재앙은 이미 현실이 됐지만, 세계 공동의 합의와 노력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해 170여 개국 대표단이 참여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 5.2)'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15일 빈손으로 폐막했지요.

내막을 살펴보니, 회의장에는 화석연료·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 234명이 우글거렸다고 합니다. 기후 국제회의마저 기업 로비스트들이 활개를 치는 현실. '세계 플라스틱 회의'는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한 폐기물 수거 노동자가 7일 파키스탄의 대도시 라호르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폐품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건 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1%는 매장되거나, 소각되거나, 강·바다 등 자연으로 흘러들어가 다시 인간 몸에 미세플라스틱으로 쌓입니다. 라호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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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의 핵심은 '생산 규제'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1950년에 연간 200만 톤 수준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70년간 폭발적으로 팽창해, 2022년 200배인 4억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추세면 2060년에는 12억3,100만 톤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플라스틱 원재료의 99%는 화석연료고, 플라스틱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세계적으로 단 9%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를 내뿜는 것은 물론이고, 처치곤란 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과 인체를 병들게 하고 있죠.

2022년 3월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2배가 넘습니다. 뉴스1

이에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물 처리 등을 전부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생산 규제였죠. 재활용은 한계가 큰데, '무한 생산 체제'를 방치했다가는 인류가 다 함께 위기에 놓일 테니까요.

각국 대표들은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부산을 찾아 5차례 난상토론과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나자, 이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실상 6차 회의인 5.2차 속개 회의(INC 5.2)가 개최됐고요. 하지만 '요주의 인물들'의 방해로 5.2차 회의도 허탈하게 폐막했습니다.

EU 대표단보다 많았던 로비스트들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 5.2)'가 열리기 하루 전인 4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강력한 협약 성안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팻말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라. 우리의 멸종을 가속화하지 말고, 당장 강력한 협약을 만들라'고 써있네요. 제네바=AFP 연합뉴스

이 '요주의 인물들', 바로 ①산유국을 비롯한 '유사 입장 그룹(LMG·Like minded Group)' ②석유·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를 대리한 로비스트들 ③반(反)기후 정책을 일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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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의 주된 쟁점은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폴리머의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 유형 퇴출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재활용을 강화하자는 데는 각국 이견이 적지만, '생산 감축'을 두고는 박 터지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 '생산 감축 반대파'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 중심으로 뭉친 LMG입니다. 화석연료를 팔아 돈을 버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규제가 달가울 리 없는 것이죠.

은밀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들도 문제입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INC5.2에 파견된 화석연료·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4명으로 한국 대표단(25명)은 물론이고,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의 최대 지지자인 유럽연합(EU) 대표단(233명)보다 많았다고 해요.

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협상 본회의장의 전경입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의 대표단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열흘 넘도록 회담을 벌였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5차 회의에 이어 이번 5.2차 회의에도 산유국 등의 반대로 협약 성안에 결국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네바=AFP 연합뉴스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으로, 세계 플라스틱 생산국 2위인 미국마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입장이 변해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포함하는 협약을 거부하라"는 서한을 각국에 보내는 지경입니다.

170여 개 국가 중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국가가 EU와 플라스틱 폐기물과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등이 100개 국에 달함에도, '플라스틱 돈벌이는 계속돼야 한다'는 일부 국가들과 기업들의 욕심 때문에 해결책 마련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 생산 감축 의지 보여야"

대놓고 악당 노릇을 하는 산유국 뒤에 숨어, 한국도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큽니다.

이번 INC5.2 회의를 제네바에서 지켜본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공개 회의장에서) 소극적으로 응하고, 쟁점 조항에 대한 공개 제안도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폐회 날 정부가 '추후 협상에서 국가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협상장에서는 생산 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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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선진국'으로 꼽히는 한국은 '물질 재활용' 비율이 27%는 되지만 떳떳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린피스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플라스틱으로 쓰는 방법을 물질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자원순환의 날인 2023년 9월 6일 수도권 한 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질 재활용 비율이 27%로 전 세계 평균(9%)의 3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국 세계 4위라는 책임에 비하면,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장에서는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뉴시스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90.5㎏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4㎏)의 2배가 넘습니다. 한국은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4위 플라스틱 생산국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많이 쓰고, 많이 만드는데 '한국은 재활용 잘하니 괜찮지 않아?'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플라스틱의 편리함에 중독된 우리의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7차 회의인 5.3차 속개 회의 개최까지 또다시 반년 이상 시간이 훌쩍 지날 겁니다. 지구와 인류를 살릴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인류는 과연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하다'는 이기심과 '당장 편리한 게 좋다'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파국은 이미 경고돼 있습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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