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립대병원 임상교육센터 건립 예산 집행률 16%…4곳은 0%

국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임상훈련센터 예산 176.7억…집행률 16.0%
전남대·전북대·양산부산대·충북대 0% 그쳐
"사업관리·진행정도 고려해 예산 교부해야"

전북대병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교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나 실집행률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넘는 4개 병원은 예산 집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집행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예산 176억7200만원 중 실집행은 16.0%에 그쳤다.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추진 중이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보건 및 의료계열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지역 내 의료인력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는 시설로, 모의실습 중심의 임상 교육, 훈련 웹기반 맞춤형 교육, 시뮬레이터 및 가상현실(VR) 활용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는 병원은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7곳이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칠곡경북대로, 2024년 예산 39억1600만원 중 36.4%(14억2500만원)를 집행했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충남대병원 45억5600만원 중 24.4%(11억1300만원), 세 번째인 분당서울대병원은 36억원 중 8.1%(2억9200만원)에 머물렀다.

이 밖에 ▲전북대병원 36억원 ▲전남대병원 10억원 ▲양산부산대병원 5억원 ▲충북대병원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았다.

각 대학병원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지연 사유를 보면 전북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은 산업 선정 및 총사업비 심의 등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예산 집행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당초 센터 신축 계획이였으나, 병원 경영 효율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기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북대병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조정으로 설계 절차 추진에 시일이 소요됐다. 설계 재개 후 지자체 건축 인허가 승인 및 시설공사 계약 진행에 따라 센터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같은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2024년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 전부를 개별 병원에 전액 교부했다는 점이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자금 교부 시 사전에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해당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을 개별 병원에게 전액 교부한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관리 및 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입법조사관은 "향후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책정된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병원의 요청을 검토해 사업비를 교부했으나 개별 병원들은 시설물 건축 설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립대병원의 의사결정 변동 등으로 사업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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