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고 '셀프 채용' 문제 없다는 충남교육청...'조직적 은폐' 의혹

'사학비리' 지적에도 교육청은 사학 두둔 급급
한국케이팝고 교사 '셀프채용' - '불법 이사회'
공금으로 사적 공사 전력...'교육청 유착' 의심

충남 홍성 한국K-POP고에서 제기된 '셀프 교사 채용'을 풍자한 삽화. 특정인을 정교사로 앉히기 위한 편법 채용과, 이를 묵인·방조하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담았다. 삽화=신동준 기자

충남 홍성에 있는 한국K-POP고등학교(케이팝고)가 특정 인사를 위법하게 교직원으로 채용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문제를 교육청이 인지하고도 은폐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채용이 교육청의 묵인 내지는 조직적 비호 아래 이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현재 케이팝고 불법 채용 논란과 관련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팀장은 “케이팝고 채용 논란과 관련, 해당 학교에 대해 실시했거나 진행중인 관련 감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월 감사팀 직원 2명이 케이팝고를 방문해 이사회 정족수 미달 문제를 지적한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학교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전직 교직원은 “감사팀에서 2명이 학교로 나와 '정족수 미달 회의'를 문제 삼았다”며 “그 같은 지적을 학교와 교육청이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케이팝고는 K씨를 정교사로 앉히기 위해 교내 규정을 어겨가며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규정상 5명인 인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갑자기 7명으로 늘렸고, 채용 심사 대상자인, 당시 기간제 교사 K씨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셀프 채용’이란 내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후 재단 이사회는 K씨의 정교사 채용을 의결했다. 재적 8명 중 과반(5명 이상)이 참석해야 했지만, 4명만 참석한 '정족수 미달'의 불법 회의였다. 이후 K씨는 도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지난 2월 케이팝고 정교사로 임용됐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교육계 인사는 “사립학교 비리의 전형”이라며 “교육청이 일을 제대로 봤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채용 뒤에 도교육청이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의 이 같은 비호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셀프 채용’ 논란 관련, 도교육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K씨가 정교사에 응모하기로 ‘마음먹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냐”며 “그 경우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냐”고 항변했다. 관리·감독 기관이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합리화하는 발언이다.

또 학교 안팎에서는 “당시 교장 P씨가 ‘K씨는 반드시 정교사로 뽑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전직 교직원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에 고발장을 제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충남도교육청은 자체 감사는 물론, 권익위 조사 의뢰를 외면하며 시간을 끌었다.

케이팝고 문제는 채용 비리에 그치지 않았다.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용지가 아닌 이사장 사유지에 교육청 보조금으로 옹벽을 설치해 ‘배임’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받았지만, 충남도교육청은 이마저도 묵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 특정 학교의 일탈이 아닌 도교육청이 있다고 보는 여론도 이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규정을 무시한 인사위 구성과 불법 이사회 강행은 명백한 불법인데, 교육청은 ‘문제 없다’며 두둔하고 있다”며 “감사 지연과 거짓 해명,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농락하는 행태의 배후를 밝히지 않고선 지역 교육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