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명 구속 경기도의회, 끝이 아닌 것 같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공

‘뇌물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허위 사실에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경찰 수사 초기만 해도 그랬었다.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 지역구 유권자들은 더욱 그랬을 것이다. 왜 안 그렇겠나. 내 손으로 선택해 만들어 놓은 대표자들이다. 그들의 비리 확인은 지역 유권자에게도 수모다. 구속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고통이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현직 경기도의원 3명이 동시에 구속됐다. 현 단계에서 그들의 범행이 사실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했다. 도의원 3명, 민간업자 2명 등 5명의 영장이다. 도의원들은 업자로부터 수천, 수억원씩을 받은 혐의다. 업자들이 추진한 사업은 ITS 구축이다. 사업비는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었다.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내주는 돈이다. 이 돈을 지역으로 배정받는 것이 사업의 관건이었다. 도의원들이 이걸 도왔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

비극적인 장면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경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근래 없던 도의회 압수수색에 모두 경악했다. 이때만 해도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까지도 같았다. 하지만 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직 도의원 무더기 구속’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경기도 교육위원이 단체로 구속된 역사가 있다. 이른바 ‘도의원 금붙이 사건’이다. 그 이후 재연되는 집단 비리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거 같다는 것이다. 우선 ITS 사업 수사의 확대 여부다. 경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법 처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수사 범위가 깊고 넓어질 수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여기에 이와는 별도의 수사 착수설도 들린다. 이번에도 특조금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 소문이다. 복수의 지자체에서 진행된 특조금 지원 사업이다. 지방의원과 업체 간의 컨넥션을 보는 것 같다. 여러 명의 도의원 실명이 등장한다.

정말 경기도의회 왜 이러나. 사무처 직원 성희롱 사건 수사가 있다. 특정 정당의 비호가 문제됐다. 이러던 차에 ITS 사업 비리가 터졌다. 도의원 3명이 구속됐다. 또 다른 사업 비리로 일부 도의원이 내사 받고 있다고 알려진다. 특정 개인, 특정 정당을 넘어선 도의회 전체 문제다. 청렴도 꼴찌는 따질 계제도 아니다. 도의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도의회 의장·대표단의 입장과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사과의 입장과 사퇴의 결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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