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국 기업 취업시켜 北에 무기자금 조달한 개인·회사 제재

송복규 기자 2025. 8. 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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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국 기업 등에 정보기술(IT) 인력을 취업시켜 불법으로 북한에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한 개인과 회사를 제재 명단이 추가했다.

존 헐리 미 재무부 차관보는 "북한 정권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북한의 해외 IT 인력을 통해 데이터를 훔치거나 랜섬(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이어가고 있다"며 "재무부는 이런 수법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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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국 기업 등에 정보기술(IT) 인력을 취업시켜 불법으로 북한에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한 개인과 회사를 제재 명단이 추가했다.

미국 재무부./로이터 연합뉴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개인 1명, 북한 회사 2곳, 러시아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이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제재 대상은 구체적으로 북한 ▲김응순 ▲조선신진무역회사 ▲선양 금풍리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이다. 러시아 국적의 비탈리 세르게예비치 안드레이예프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존 헐리 미 재무부 차관보는 “북한 정권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북한의 해외 IT 인력을 통해 데이터를 훔치거나 랜섬(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이어가고 있다”며 “재무부는 이런 수법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해외의 IT 인력을 통해 만든 수익을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엔 제재 위반이다. IT 인력들은 허위 문서나 위장 신분을 통해 미국 등 해외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T 인력 중 일부는 취업한 해외 기업의 네트워크에 악성코드를 심어 기밀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번 신규 제재 대상 중 러시아 국적의 안드레이예프는 앞서 미국이 제재한 북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에 자금 이전을 지원했다. 진영협조회사는 북한 국방성과 연관돼 해외 IT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안드레이예프는 또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김응순과 암호화폐를 달러로 바꿔 송금하는 등 여러 건의 금융 거래를 했다.

선양 금풍리 회사는 중국에 있는 진영협조회사의 위장 회사이다. 신민무역회사는 북한의 국방성 산하 기업으로, 진영협조회사가 해외에 파견하는 IT 인력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한다.

재무부의 제재로 해당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위반할 경우 민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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