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안보 등 ‘디테일’ 숙제 여전…남은 과제는?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과도 꽤 크지만, 당장 풀지 않고 일단 미뤄둔 문제도 많습니다.

3천5백억 달러 투자 펀드나 동맹 현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세 협상 이행 단계에서 한미 간 2차전이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 분야는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투자펀드입니다.

대출이나 보증 등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입할지가 관건입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시간도 짧았지만, 미국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확정하기 어려웠던 거죠."]

'동맹현대화'를 놓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가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했는데 국방비 증액은 공식화했지만, 미국이 설정한 기준인 'GDP 5%' 수준을 어떻게 맞출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엔 거론되지 않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방향성이 분명해 다시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미국에서도 해외 주둔 미군 태세 검토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가을에 다시 외교·국방 간에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또 한미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오늘(27일) 부산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 차관 협의 회의에서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만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 간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고 했는데,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등 한일 간의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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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