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 갈림길

정상빈 2025. 8. 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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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2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심사는 저녁 때쯤 끝났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3시간 25분간 진행됐는데요.

아직, 심사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선 차장검사 등 8명이 심사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헌법상 책무를 어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모두 중대하며, 증거인멸 등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와 PPT 160장도 제출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찍힌 CCTV도 재판부에 내고 핵심 증거로 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것이라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도주 우려가 없고,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서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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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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