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현정 "검찰개혁 당정 이견? 수사기소 분리 원칙 공감.. 개혁 시간표대로 갈 것"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개혁, 숙의 과정일뿐 국민 우려할만한 이견 없어
- 정부조직법 개정안 9월 안에 처리
- 배당소득 분리과세, 유인 효과 아쉬워.. 세율 낮춰야
- 주식으로 돈벌면 투기로 보는 사회인식 바꿔야
-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수사, 속도 빠르나 이기훈이 핵심
- 이기훈, 밀항보다 국내에 있을 가능성 높아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진행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 평택시 병 김현정입니다.

◎ 진행자 > 저번에 못 여쭤본 게 있어서 그걸 여쭤보려는데 다른 현안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 관련해서 먼저, 국민들이 워낙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법무부와 당정 혹은 당내에 이견이 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도 나오는 거 보면 흡사 있는 듯이 나오기도 하던데요.

◎ 김현정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특위 있지 않습니까? 검찰 정상화 특위하고 정부하고 당정 협의를 한 다음에 다음 주 초에 당 지도부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다음 주 9월 5일 이전에는 그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시간표는 나와 있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왜냐면 9월 안에 처리하기로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가 그때 만찬에서 약속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9월 25일 날이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다음 주 중에는 발의를 해야지 이제 상임인 행안위하고 법사위의 심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정부조직법 발의할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시간표는 나와 있는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걸로 여쭤보면, '법무부 안하고 당의 안하고 약간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분명한 것은 9월 달에 처리하겠다는 정부조직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그거는 명확한 원칙은 확인된 거잖아요.

◎ 진행자 > 그 원칙은 법무부와 당이 똑같고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이냐, 행안위에 둘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거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당이 확인한 내용이 뭐냐면, 얼개는, 정부조직법은 9월 안에 처리하고, 나머지 검찰 개혁 사법에 대해서는 좀 더 당정청과 당내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까지 숙의해서 완성도 있게 법안을 내자, 이렇게 정리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과정에 있다. 단순한 숙의 과정이다' 이 말씀이신데. 그런데 오늘 법무부 안을 보면요. '이래서 차이가 좀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검찰청은 원래 없애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을 살려두고 쪼개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견 아닌가요?

◎ 김현정 > 그것도 보도에서 약간 잘못된 거 같은데 정성호 장관님이 그렇게 워딩한 것이 아니라 정성호 장관님 워딩을 정확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워딩이거든요.

◎ 진행자 > 약간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현정 > 3인칭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된 내용이, 검찰총장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영장 청구한다. 이렇게 검사와 검찰총장이란 표현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없애면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 진행자 > 그런 논리가 있군요.

◎ 김현정 >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수청, 공수청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공수청장이 아니라 검찰청장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그 문제는 큰 이슈는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강한 의견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 이런...
◎ 김현정 > 전달하는 화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진행자 > 그것도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하여튼 시간표대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 맞습니다. 오늘도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확인도 다시 한번 더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민형배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잠깐 했어요, 기자들한테. 거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인 거고 다만 정부조직법을 9월 안에 처리하는 것,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 그거는 명확하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진행자 > 원내대변인 모셨으니까 몇 가지 법 얘기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도세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식 양도세. 정리가 좀 되나요, 그건?

◎ 김현정 > 지금 정부가 '우리 50억으로 다시 환원하자'고 제안한 이후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느 쪽으로 합니까? 아직 모르시나요? 환원 쪽으로 갑니까?

◎ 김현정 > 환원되는 쪽으로 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고대하신다고요. (웃음) 그리고 일단 배당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 김현정 >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게 지난 8월 달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됐었죠. 저도 그 법안을 발의했고 이소영 의원도 발의를 했는데 정부의 안은, 실제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기업에게 또 부자 감세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적은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해서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 배당으로 인한 이득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배당을 받기 위해선 장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장기 투자를 유도해서 주가를 올리자라는 게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조건이 있죠. 정부안은 40% 이상 배당했을 경우 최고 세율을, 지금 현재 45%가 최고 세율이잖아요. 그걸 35%까지 내리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안으로 나와 있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여쭤보냐 하면 저번에 여기 주식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분 얘기를 듣고, 저는 이 분야에 대해 사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투자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틀게 하겠다. 그럼으로써 주가는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활도 향상시키고, 산업 전반도 향상시키겠다'. 이 발표를 하자마자 시장은 굉장히 환호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환호하고, 이거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주식 시장도 굉장히 들떴고요. 그런데 세법 세부안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주식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 기재부의 공무원들, 기재부의 이른바 '모피아'라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도 부분, 부분을 묘하게 꼬아서 결국은 부동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전문가로서 볼 때. 이 주장을 하는데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 김현정 > 지난 윤석열 정부 때요, 노른자 땅에 있는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많이 매각했어요. 그때 헐값으로 나온 국유재산을 사모펀드가 주로 많이 샀는데, 사모펀드는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시장 안에, 모피아들이 많이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과 자본시장, 즉 주식 쪽 세제의 구성을 보더라도 부동산 쪽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1가구 1주택인 경우 12억까지는 비과세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되면 주식 양도세로 25%를 과세하고 있고 또 원래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때에는 20%에서 25% 이상의 세금을 걷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주식으로는 5천만 원까지만 벌어라',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대로 명확하게 방향을 잘 잡으신 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국민의 자산 중에 70%고, 금융 쪽, 자본 시장 쪽이 30%예요.

◎ 진행자 > 너무 적죠, 지금.

◎ 김현정 > 완전히 반대입니다, 선진국하고는. 부동산은 사실 투기의 장이고, 불로소득이고, 경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쪽에 있는 자금을 자본 시장 쪽으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도 그런 쪽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까지도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주식 양도세라든지 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세제개편안으로 내긴 했지만 제가 낸 법안이나 이소영 의원이 낸 법안에 비해서는 유인 효과가 너무 작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 분 주장이 그겁니다.

◎ 김현정 >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낸,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평균 배당이 26%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기본적으로 40%, 35%,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40%는, 26~40%까지 배당하려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40%가 아닌 35%로 배당 기준도 좀 낮춰 주고. 그다음에 분리 과세도 현재 45%에서 35%로 10%를 내려 주는 건데, 실효세율 있잖아요. 현재 45%에 대해서 각종 공제를 하면 실효세율이 한 30% 후반 정도거든요. 그런데 35%라고 하지만 35%에서 또 농특세를 가산하면 38.5%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인하해 주는 그런 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5%로, 주식 양도세에 맞춰야 된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을 그 주식 전문가는 지적하시면서 이른바 재경부의 모피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장난을 통해서 결코 부동산에서의 금융자산으로의 투자 방향을, 물꼬를 돌리고 싶지 않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 김현정 > 그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제가 그걸 단정해서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자본시장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각종 소득세법이라든지 또는 각종 법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 진행자 > 거기엔 동의하시는군요, 방향성에 대해서.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잖아요. 거기에 찬성 쪽 필리버스터도 제가 직접 참여도 했었는데 저희가 상법 개정을 하면서,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000'을 공약하면서 정권이 바뀐 지 두 달 만에 주가가 17% 이상 급등했거든요. 급등했는데 갑자기 주식 양도세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의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법 1차 개정하니까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2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잖아요, 재계나 야당에서는.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난 1차 상법 개정이 핵심이었고, 2차 상법은 1차 상법의 내용을 실효적으로 하는 보충적인 법안, 후속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1차 상법 때는 합의해 줬잖아요. 1,500만 개인 투자자나 국민들의 여론이 상법 개정에 찬성을 하니까 등 떠밀려서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2차 상법을 반대하는 거는 자기 모순이고 자기 부정이고 논리 모순이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 진행자 >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이분의 주장을 제가 정리해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런 조세 정의 부분에선 부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동산과의 형평성 문제, 거기서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투자의 방향을 돌리겠다 했으면 재경부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굉장히 관대한 반면에, 이 양도세 부분은 10억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 김현정 >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면 마치 무슨 투기를 한 것처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 자체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주식 투자자가 600만이었는데 4년 사이에 1,500만이 됐습니다. 거의 800~900만 명이 4년 사이에 늘어났어요. 그리고 늘어난 주식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2030 청년 세대들이거든요. 그 청년 세대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계층 이동 사다리로 그걸 삼는 거예요.

◎ 진행자 >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 김현정 > 그런데 그 주식 시장이 지금 각종 편법,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 조작 이런 거 등으로 투명하지 않아서 한국의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게 MSCI나 OECD의 평가잖아요. 그런 그 편법적 지배 구조 개편하고 투자자 보호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이 이제 상법 개정인 것이죠. 그거를 상법 개정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거에 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계속 이어나가야지 코스피 5000이 달성될 수 있다.

◎ 진행자 > 대변인께서도 그런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재경부나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그래서 이번에 저희 코스피 5000 특위위원회, 이소영 의원이랑 저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소영 의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장을 저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기재위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기재위로. 그래서 거기에서 구윤철 부총리한테 질의도 하고 PBR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기조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웰바이오텍, 이 부분은 저번에 충분히 못 얘기해서 또 모셨는데 지금 시간은 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현정 > 지금 웰바이오텍에 압수수색 들어가 있고, 웰바이오텍의 회장인 이기훈이 지금 도주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 더 의혹이 생겨서 웰바이오텍의 자회사인 아센디오라는 자회사도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돈의 흐름을 좀 따져 보면 삼부토건이 있잖아요.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은 같은 관계 회사잖아요. 관계 회사인데 삼부토건을 인수할 때 DYD를 통해서 인수했거든요. 그 DYD도 다 이일준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인데 거기서, 와이즈퍼시픽홀딩스라는 곳에서 DYD가 발행한 전환사채 400억을 사줬어요. 그 돈으로 삼부토건을 인수했거든요. 이 와이즈퍼시픽홀딩스라는 회사가 또 웰바이오텍에서 그 CB,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매각할 때 또 사준 또 회사가 와이즈퍼시픽홀딩스예요. 와이즈퍼시픽홀딩스의 실소유주가 도주한 이기훈이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도주한 이기훈 씨를 검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이종호라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랑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종호의 부인이 웰바이오텍 주식을 2억 원어치를 사 가지고 하루 만에 2천만 원을 얻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종호 씨가 이제 웰바이오텍이나 이쪽에 연결된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는 막역한 관계잖아요. 계좌 관리인이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의 공범이 이종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관 관계는 더 이제 가까워졌는데, 하나가 더. 좀 전에 말한 아센디오라는 자회사까지 지금 웰바이오텍의 자회사거든요. 거기에도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 가지고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특검의 수사는 제대로 가고 있군요, 방향성은.

◎ 김현정 >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도주한 이기훈 씨를 검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기훈 씨가 외국으로 밀항했다는 이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해양청에다가 수사 협조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2009년도에도, 15년 전에도 주가 조작으로 한번 도주한 적이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어디로 했습니까, 그때는?

◎ 김현정 > 그때는 국내에서 잡았어요. 그때도 해외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국내의 호텔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 카페에서 잡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 특위에서 얼마 전에 기자 회견도 했는데 AI로 이기훈 사진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해서 기자 회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공개 수배도 지금 내려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기훈 씨가 핵심 키맨이군요, 지금.

◎ 김현정 > 핵심 키맨입니다. 이기훈 씨가 삼부토건의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의 회장 겸 와이즈퍼시픽홀딩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공개 수배했는데 어디 있다는 제보 같은 건 좀 안 들어왔습니까?

◎ 김현정 > 아직까지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밀항보다는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 진행자 > 국내에 있으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요?

◎ 김현정 > 빨리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건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AI로 몽타주 만들어 가지고 공개했습니까? 그게 어디 공개돼 있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 좀.

◎ 김현정 > 저희가 그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게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죠. 특검에도 전달을 했고.

◎ 진행자 > 디지털로 뿌리셔서 저희도 가끔 올리게.

◎ 김현정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앞으로 이기훈 씨가 잡히면 그 수사의 핵심은 뭐를 먼저 파야 되나요?

◎ 김현정 > 일단은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잡아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까지는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처가가 웰바이오텍 주식을 샀으니까. 그런데 웰바이오텍이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400억에 사모 방식으로 매각을 했잖아요. 그 매각한 사람들 중에 김건희 씨와의 연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삼부토건의 200억의 의심 계좌에 김건희 씨와 연관된 사람이 들어 있는 것.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저희 정무위에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금감원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삼부토건만 조사하고 웰바이오텍은 조사하지 않았어요.

◎ 진행자 > 원희룡 장관과의 연계 관계도 파봐야겠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뿐만 아니라 추경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시간은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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