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소 10명 ‘연루’ 경기도의회 최악의 사태...ITS 지자체 사업에 ‘검은돈’ [집중취재]

뇌물수수 혐의 수사 확대 ‘일파만파’... 다른 특조금 관련 사업도 수사 중
현역 경기도의원 3명 구속... 청렴도 직격탄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현직 경기도의원 3명이 임기 중 같은 사안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동시 구속됐다.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자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도의회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낸 지능형교통체계(ITS)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비위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데다 또 다른 특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새벽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도의원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명 중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현직 도의원 3명은 모두 구속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입건한 현직 도의원 4명 중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 이후 도의회는 물론이고 법조계 역시 의회의 청렴도 저하를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불구속 수사 쪽에 무게를 싣는 법조계 분위기에 더해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선출직 도의원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내용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도민의 혈세인 특조금 관련 비위가 불거졌다는 것, 여기에 여러 명의 의원이 연루됐다는 것 자체로 도의회는 청렴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사가 앞서 언급된 4명의 현직 도의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미 도의회 내부에서 여러 명의 의원이 추가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위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소 ITS 관련 현직 도의원 연루자만 10명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특조금 관련 비위 의혹은 ITS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도의원 중 여러 명이 이미 관련 사업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이와 연루된 의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역시 진행 중이라는 게 도의회 내부 정보다. ITS의 경우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또 다른 특조금 비위 의혹의 경우 당을 막론하고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도민의 일꾼을 자처했던 우리였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도의원 역시 “그동안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해왔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청렴서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일이 불거져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