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생선수 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김창원 기자 2025. 8. 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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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위법 시 단 한 번의 위반에도 계약 해지, 관리위원회 통해 인사·운영 전반 제도적 관리
피해 학생 심리 회복·상담 지원 확대, 신고센터 신설·인권 서약서 관리로 재발 방지 강화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이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잇따른 학교 운동부 폭력 사건과 지도자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도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생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규정을 확정했다.

핵심은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교육청의 방침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규정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도자의 소속교 배치와 관리 규정 전반이 손질되면서 학생 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사 배치까지 제도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학교 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경북교육청은 또 시·군 단위 학교운동부 담당자 회의를 열고 최근 도내 운동부 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단순한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후속 심층 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폭력 발생의 맥락을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적 회복 지원과 상담 체계를 확대하고 Wee센터 등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학부모와의 소통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학업과 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지도자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지도자에게는 폭력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고 학생들에게는 인권과 안전을 주제로 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단순히 지침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사제동행 대화의 시간'과 같은 현장 프로그램을 점검해 실제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발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지원청 단위의 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자와 학생 모두가 작성하는 인권 서약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보고 체계를 일원화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장치들은 단순히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과 제도적 관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반복되는 학생 선수 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 운동부 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도자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학생의 권익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책무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생 선수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이번 조치는 학생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도자의 책무성을 높여 건강하고 올바른 학교 운동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