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의위 열리기도 전에…"박성재·심우정,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지시"

[앵커]

이른바 '런종섭' 논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제 지시를 내려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8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해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며 도피 의혹까지 불거진 터라, 이 출금 해제가 적절한지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금 해제 지시는 심의위가 열리기 이틀 전인 3월 6일부터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은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 대한 이의신청을 한 날입니다.

최근 법무부 담당자는 순직해병 특검에 "당시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공적 업무로 나가는 만큼 출국금지 해제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 심의위 위원들이 논의한 뒤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해제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장차관의 해제 지시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박성재 당시 장관 측은 JTBC에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심우정 당시 차관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만큼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