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CEO “韓도 구글·애플 30% 수수료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야”

국회 앱 마켓 공정경쟁 간담회서 기조연설
“美 정부, 자국서 불법 판정한 행위 강요할 수 없어”

팀 스위니(왼쪽)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을 찾은 글로벌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구글과 애플이 앱 결제에 30%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위니 CEO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 등이 가입한 글로벌 비영리단체 앱 공정성 연대(CAF)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 결제 강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앱 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구글과 애플의 앱 생태계 독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며 수년간 소송을 벌여왔다.

스위니 CEO는 “미국 정부가 최근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한국 법체계 아래에서 이런 무역 보복이 이뤄질 수 없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도입, 입점한 앱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후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지난 4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대상으로 낸 반독점법 소송에서 제3자 외부 결제에 부과한 27%의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