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정성호에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당정, 검찰개혁 주도권 다툼 본격화

정성호 '검찰개혁 신중론' 피력하자
민형배 "장관 본분에 충실한가 우려"
중수청 소속· 보완수사권 폐지 이견
다음달 25일 정부조직법 우선 처리
"의견수렴 과정" 당정 갈등 경계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자, 민주당에서 공개 비판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당정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평가 속에 정권 초반 불협화음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당정 공히 검찰개혁의 1차 마지노선인 내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는 변함없고, 이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라며 당정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신중론'을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당과 정부에서 합의됐거나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도 좀 있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또 "정 장관의 우려를 특위가 만드는 검찰개혁안에 반영할 의무는 없다"며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인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정 장관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해 민형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사실상 기존 검찰청이 명맥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두고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다만 민주당은 당정 갈등으로 확대되는 데는 경계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검찰청이 폐지되면 당연히 공소청과 중수청에 대한 신설 법안이 마련돼야 하며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한다는 데 당정대가 같은 입장"이라며 "2차적으로 추가 법안 개정은 특위만의 의견으로 결정돼 추진될 수 없기에 정부, 대통령실,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당정대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현재의 이견이 당정 갈등은 아니라는 취지다.

정 장관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수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