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높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예산난에 운영 ‘빨간불’

▲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내부 복도 전경. 이보현 기자

내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인력 감축 위기에 놓였다. 최악의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생 확대를 위한 복지성 시설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이기에 오롯이 도, 시·군 예산에만 의지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여주·포천에 각 1곳씩 있다. 경쟁률은 꾸준히 10대 1을 유지하며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민간시설 절반의 이용료를 받고 있어선데, 이러한 이유로 수익을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선 한해 1곳 당 최대 19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도 70%, 도 공공산후조리원이 30% 부담한다. 도 공공산후조리원이 1년 동안 충당해야 하는 재원은 6억 원에 달한다.

운영비 외에 공사비, 시설유지비 등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시·군이 맡는다.

도는 본예산에 약 11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3억5천만 원을 추가 투입하는 형식으로 매년 1곳당 총 14억5천만 원의 도비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빚을 내며 기존 확장에서 긴축으로 재정 방향을 우회하며 감액 추경에 봉착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도 공공산후조리원 측에 인건비 축소 등 경영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도 공공산후조리원 측은 운영비 부족으로 최소 인력풀을 가동하고 있어 직원을 줄일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윤충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포천1)은 "국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나 임산부를 위한 사업이 많은데,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나라에서 책임지고 함께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추가예산을 다음 달 열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확보할 예정인데 가능할지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된 시설인만큼 시·군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 마련도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