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부산, 예고생 사망사건 특별감사 "입시 카르텔 확인"

[EBS 뉴스]

이상미 앵커

마지막으로 부산 소식입니다. 

얼마전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송성환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인데요.

지난 6월 발생한 여고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 운영 과정에서 '입시 카르텔'을 비롯한 각종 비위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 A 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과 유착해왔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구조가 수년간 고착화됐다며, 학교장이 사실상 입시 카르텔 형성에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장 A 씨는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보내줘야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과 유대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교육청은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 준비 과정을 불안하게 하고 학교 활동 전반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정 수령하고,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 4개를 운영하는 등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미 앵커 

앞서 말한 것처럼 학생들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감사입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있습니까.

송성환 기자

안타깝게도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학교 관련 민원 64건 가운데 53건이 2024년 이후 집중됐으며, 대부분 무용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이 적발됐는데도 학교장 A는 문제 제기 교사들에게 '무용과를 간섭한다'며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교 내 여론이 갈라지고, 무용과 학생들 역시 학교장 눈치를 보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교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며 "앞으로 제보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미 앵커

정확한 사건 경위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무엇보다 교육 당국이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