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정성호 법무 저격…“당에서도 ‘장관이 너무 나갔다’ 생각”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민주당과 법무부의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할지에 대해 당정 이견이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장관이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민 위원장은 “(당이 논의 중인)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걸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장관이 당이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장관이 본분에 충실한 것인지’ 정도의 우려가 있는 거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 장관이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며, 정 장관과 당 지도부 의견은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를 뜻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로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대부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과 국가 수사위원회를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전부 다루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까지 (국수위에서) 하게 되면 통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특위에선 그 부분까지 적극 검토는 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당정대가 협의 중”이라며 “갈등이 있는 거처럼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협의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민 의원은 본회의와 일부 차관들의 회의 일정이 겹쳐서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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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