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서 돈 걷어 미국 제조업 살리나”…트럼프가 내민 ‘경제안보기금’ 청구서

美 “국가경제안보기금 신설”
구체적 조달 계획 요구할듯
美 인프라 확충에 활용 계획
운용·수익배분 일방통행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공 [AP = 연합뉴스]

“일본, 한국 등 투자를 약속한 나라의 돈으로 기금을 만들겠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대미 투자 이행 청구서를 들이밀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백악관 정상회담 다음날인 2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초 공개한 ‘국가경제안보기금’이 그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하면서 무너진 미국 제조업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투자할 재원으로 이 기금을 창설할 것임을 예고하며 일본과 한국을 기금 참여국으로 콕 집어 거론했다.

지난달 한일 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를 피하기 위해 약속한 총 90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의 천문학적 대미 투자액을 강제할 프레임워크로 국가경제안보기금 운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적보다 동맹에 더 가혹한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행태가 무역협상 타결 후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흐름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일본, 한국과 속전속결로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대미 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각국과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액을 확정하며 삼성·현대차 등 개별 기업 대미 투자액에 수반되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정책금융기관이대출·보증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가 투자와 대출, 대출 보증을 혼합한 규모라며 펀드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문제는 미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해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펀드는 미국 정부가 운용·집행하며 구체적인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선택해 정한다”고 말해 향후 투자처 선정과 기금 운용 방식에서 미국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무너진 미국의 제조업과 인프라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대선 때부터 국부펀드 창설을 계획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3일 재무부와 상무부에 미국 국부펀드(SWF)를 개발하는 방안을 90일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런데 26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러트닉 장관은 국부펀드보다 한일 양국의 대미 투자액을 마중물로 하는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지름길로 우선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혈세를 쓰는 국부펀드 운용 시 엄격한 규제와 이해상충 부담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부펀드는 거버넌스가 취약하거나 공공이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규제 포획 현상이 발생할 경우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부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부펀드 계획을 경고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및 이시바 일본 총리. [사진=뉴스1]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9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엄격한 이해상충 논란과 수익률 압박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곳에 입맛에 따라 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은 우리에게 5500억달러를 선불로 줬고, 난 이것을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로 본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주는 일회성 인센티브를 뜻한다.

한일 양국의 대미 투자액을 일회성 인센티브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할 때 국가경제안보기금은 한일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 관계없이 미국 기업에 퍼주기식으로 ‘눈먼 돈’이 될 수 있다.

우리보다 많은 5500억달러(약 770조원) 대미 투자를 합의한 일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이를 공동 문서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일본은 문서화에 따른 대미 투자의 구속력 확대 등을 꺼리며 문서화할 계획이 없다고 버텼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문서화를 요구하면서 결국 수용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상대로도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신설하는 국가경제안보기금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두고 세부 협상을 벌이며 상호 합의 내용을 문서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