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국힘 “與가 사상 검열” 반발 집단퇴장

우 의장 “계엄 옹호인사 추천… 국회 부정”
野 “국회운영 보이콧”… 여가위 회의 취소
張 “李 축하난 와중에 국회서 난이 일어나”
오송참사 국조 등 14개 비쟁점법안 통과

야당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인권에 좌우가 있냐”(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달 전과 똑같이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추천했다”(서미화 의원)고 맞받았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인권위원 선출안을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했다. 우인식 인권위원 선출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안건을 각 의원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지만,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부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 수석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적어도 반인권적 인사를 추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회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진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강경보수 성향의 교수 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이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단체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내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 주장,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변호인단 참여, 2019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불법집회 혐의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7월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이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가 전력이 알려져 추천을 철회한 바 있다.

국회는 국민의힘 퇴장 속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4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오송참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회의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의결 예정이었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의 회동에서 축하난을 전달받고 “정무수석께서 난(蘭)을 들고오는 와중에도 국회에서 난(亂)이 일어났다”며 반발했다.

조희연·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