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소비쿠폰' 지적에…구윤철 "올해 추가 발행 계획 없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하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시점에서는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에 소비쿠폰 발행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건 안 된다, 저건 무조건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연내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소비쿠폰을 마약에 비유하며 "소비쿠폰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 하나가 중독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15만원, 20만원을 툭 주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 중독성이 생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제 행태가 바람직하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안 되는 상황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내년부터 정부가 발행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도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 혜택을 고소득 자산가들이 더 많이 누리는 역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국비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상품권을 과연 누가 사고, 얼마만큼 쓰는지 정부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살 수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