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은커녕 1년 근무도 '그림의 떡'…기간제법의 그늘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오정인 기자 2025. 8.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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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참 말이 많은 화두입니다. 공정, 안전 등을 위한 장치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무엇을 더 우선시 해야 할지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규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시행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작 규제를 만드는 주체인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규제를 통해 발생한 '결과적인 상황'을 거꾸로 되짚어 보며, 의도했던 목적과 '기대했던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규제가 의도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것인지? 찾아 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의 시작과 접근은 이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진행해 온 전문가들의 모임 (사)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합니다.
공동기획 :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다 돼 갑니다.

당초 취지는 2년 근무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 유도하기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은 오히려 2년도 안되는 기간에 근로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일할 수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겐 2년을 꽉 채워 근무하는 것도 그림의 떡입니다.

[박 모씨 / 비정규직 근로자 : 11개월만 계약하는 곳도 있었어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봤자 어차피 정규직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요.)]

사업주는 근무 계약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하고 2년부터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곧 바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A씨 / 대전 유성구 : (근로) 기간이 늘어나면 숙련되기도 하고 둘 다(근로자·사업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자영업자 B씨 / 세종 다정동 : 자영업자들은 참 숨이 막힙니다. 모든 사업자들이 재벌인가요? (결국) 1년 11개월만 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니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66%가 근속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도 2023년 12%를 정점으로 감소세입니다.

[오수영 / 노무법인 화연 대표노무사 :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주고 있긴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것도 까다롭고, 인센티브에 비해 기업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고용을 축소시키는 한계점으로 작용(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숙련된 근로자를, 근로자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2007년 도입된 해당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은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노동시장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 독일처럼 2+2년, 일본처럼 5년을 하든지 한 4~5년은 근무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최영기 /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 경력 관리나 임금 체계를 차등화시켜주는 노력은 정부가 해줄 수 있죠. 협회나 비정규직 조직, 이런 중간 기구들을 통해서 경력 관리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7월 24일)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입고, 먹고, 쉬는 것에 차별을 해선 안 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2년 기준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이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까지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현장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