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산업·교육 법안 속속 가결… 정치 쟁점은 폭발

국회, 참전유공자·산업은행법 등 처리… 野, 인권위원 부결에 반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여당 주도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산업은행 자본금 확대, 초·중등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비교적 합의가 가능한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야당 반발로 본회의장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예우”라며 보훈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반도체·이차전지·AI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 첨단산업기금이 설치되고,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가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난다.

학생들의 수업 집중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돼 2026학년도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통과됐다. 국회는 참사의 원인과 정부·지자체 대응 전반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25일까지 30일간 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이산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끝내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두 인사를 ‘극우 성향’으로 규정하며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 각각 찬성 99표에 그치고 반대는 168표에 달했다.

표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며 “정당 추천권을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람다운 사람을 추천하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아치면서 한때 본회의장이 고성으로 뒤덮였다.

김현철 기자 sniperhy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