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앞둔 우원식 "시진핑 경주 APEC 올 것"

"9월말 개헌특위 띄워야…1차 개헌안에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담자"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 전승절 행사 참석을 앞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 의장은 2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증> 인터뷰에서 "전승절은 중국의 큰 행사이고 우리한테 중국은 매우 중요하다. 한중 우호 증진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미국을 거쳐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또다른 한편에서 중국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경계를 같이 두고 있는, 오랜 역사 속에서 얽혀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소통을 물론 해가면서 '이건 그러면 국회의장이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승절 계기 방중은 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가 의전서열 1·2위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사이에 역할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특히 시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된 것이냐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것"이라며 "제가 2월에 시 주석을 만나 얘기했을 때 시 주석이 'APEC은 국가 정상들이 가는 게 관례고 나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미 2월에 오는 것으로 거의 결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 잔했다.

우 의장은 한편 이번 정기국회 과제 중 하나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분명하다고 본다"며 "지난 7월 17일 제헌절에도 대통령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글을 또 SNS에 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 구성 시기로는 '9월 말~10월 초'를 지목했다. 그는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안정되는 시기, 3대 특검이 일정한 단계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고 불가역적 상태가 될 수 있는 시기, 더 나아가 정부 구성에 정부조직법까지 가능한 시기가 대개 9월 말쯤 되지 않을까"라며 "미국발 관세 협상 문제 등도 대략 정리되는 시기가 9월 중하순 정도면 가닥이 잡히지 안헸나"라고 근거를 들었다.

우 의장은 이른바 '단계적 개헌론'을 재차 제안하며 "제 생각은 개헌을 하는데 '한 번에 끝내자'는 게 아니다. 지금은 개헌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개헌 시기만 오면 모든 곳에서 자기가 필요한 개헌을 다 들고 나오니까 이견도 많은데, 이번에는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해서 개헌의 문을 열자. 여러 차례 나뉘어서 개헌을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당장 1단계 개헌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이 돼야 한다면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나 계엄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은 큰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나아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도 할 수 있으면 하자"며 "그것도 상당히 공감대가 넓다"고 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4년 중임제 찬성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 근거를 댔다.

그는 개헌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야 대선, 지방선거, 총선이 2년씩 주기가 맞아진다"며 "이번에 (개헌을) 하면 다음 번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하게 되고 중간에 총선이 놓인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면담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