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압축도시 성공하려면…전문가들 어떤 해법 제시했나

제주도, 2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주형 압축도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도 완화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용적률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열린 1차 토론회와 도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역진 측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하겠단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제주의 1000여 개 아파트 가운데 800~900개가 나홀로 아파트인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외 시 이들 아파트는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리모델링밖에 선택지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제주대 융합디자인학과 교수는 "압축도시는 고도 완화로 자율성을 주겠다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강력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건물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얼마나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많이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건물 내부에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더 다양하고, 강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혜정 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소장은 "업계에서는 고도 완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심 내 재건축 등이 압축 고밀로 진행되려면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한데, 제주의 구도심은 소규모 필지 또는 단지 등으로 이분된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50%이면 높이 45m, 15층까지 (건물을)지을 수 있는데, 이때 건폐율은 16.7%"라며 "여기서 16층이나 17층, 또는 최고높이까지 올리려 하면 용적률이 완화되지 않는 한 건폐율이 줄어든다. 사업시행자로서 더 높일 필요가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용적률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강래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압축도시 노력이 성공하려면 외곽 개발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 등 어떤 형식이어도 좋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왜 생활권 단위로 압축해야 하고, 압축 형태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며 "이익이 나는 지역과 보존해야 하는 지역을 묶어 교차 보존하는 방식 아니면, 기금이나 세금을 통해서든지 여러 방법으로 거점과 그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도 압축도시 노력 속에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제주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고도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고도지구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각 행정시 여건을 고려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