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권위원 부결에 ‘국회 보이콧’…강대강 대치 현실화

이상현·우인식 위원 선출안 與 다수표로 부결
성소수자 혐오발언, 尹 계엄옹호·탄핵반대 활동
국힘 “협치파괴” 의사일정 보이콧
李 취임축하蘭 받은 장동혁 “부결亂 일어나”

국민의힘은 자당 몫 국가인권위원 추천 인사 선출안을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력 등으로 범여권에서 부결시키자 '국회 보이콧'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상현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99표·반대 168표·기권 3표로, 우인식 비상임위원 선출안도 찬성 99표·반대 166표·기권 5표로 연이어 부결됐다.

단독 166석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부쳤지만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풀이된다.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석에선 "독재 타도" 구호와 함께 항의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추천"이라며 고성으로 맞섰다. 진보여권에선 이상현 교수에 대해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 '복음법률가회' 활동과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 등 발언 전력을 문제삼았다.

또 이 교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종식 이틀 뒤인 12월6일 탄핵반대 성명을 낸 보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자진 사퇴와 탄핵 몰이 전격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사실상 동조했다.

우인식 변호사의 경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란 점을 여권에서 문제 삼았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우 변호사는 2019년 10월 3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순국결사대' 등 폭력행위 사주 의혹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우 변호사는 지난 3월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내외 402개 단체"가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과 직무복귀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할 때 동참한 것으로도 보도됐다. 해당 단체들은 헌법재판소 불신론을 펴면서 "헌재가 이번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방어 변호인에 이어 또다시 극우인사 대부인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을 추천했다"며 "이는 인권위를 극우인사 집합소로 만드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수, 로텐더홀에서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전부 철수했다. 다른 상임위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결산특위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일 본회의 이후 개의 예정이던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등이 취소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만 해도 우리 당이 추천한 두분의 위원 후보를 통과시켜주고 합의처리하도록 양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갑자기 (민주당)태도가 돌변했다"며 "이 말은 앞으로 우리 당이 추천할 수 있는 몫의 어떤 국가 공직 자리에 대해서도 자기들 잣대에 맞지 않으면 전부 부결시키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마찬가지"라고 여당 책임론을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을 전하러 예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동혁 대표는 "우상호 수석이 축하하기 위해 난(蘭)을 들고 와주셨는데 국가인권위원 국민의힘 몫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亂)이 일어났다"며 "협치의 물꼬를 터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우상호(왼쪽)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국회 본청을 찾아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예방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명에 대한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등 반대표 다수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