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가 기소"… 강용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공소기각'

법원 "공소절차 위반" 판단

강용석 변호사. 뉴스1

2022년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 비용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에 어긋났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 사건의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어겨가면서 수사 개시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강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후 검찰 수사관이 조사해 송치한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온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며 취재진에게 짧게 견해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2022년 5월 후원금 5억 5,000만 원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