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적정 이민자 유입 규모 실증 학술 포럼 개최

인구와 인재 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공동개최
국내 이민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파급 효과 논의

연세대가 27일 ‘적정 수준의 이민자 유입 규모 산정 관련 실증분석 정책과제: 외국인 유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 행사로,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개최됐다. 학계, 정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외국인 체류와 유입 관련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연세대 의과대학과 상경대학 주도로 설립된 학제 간 융합 연구기관이다. ‘인구’와 ‘인재’를 두 핵심 축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민, 교육, 건강, 노동, 사회복지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연구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해외 인구의 유입과 활용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하며, 사회통합과 국민 공감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이민자 수용이 아니라, ‘어떤 외국인을, 어떻게, 얼마나’ 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의 확대와 외국인 유입의 다양성 증가 등, 국내 이민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그 파급 효과가 주요 논의 주제다.

연세대가 27일 ‘적정 수준의 이민자 유입 규모 산정 관련 실증분석 정책과제: 외국인 유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연세대 제공]

포럼 1부에서는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인 체류·취업 실태 분석 및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서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양희승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혜진 국립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외국인 유입의 지역노동시장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력 의존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생존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인력 투입이 장기적으로 기술 투자 지연과 산업 혁신 역량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고용정책은 단순한 ‘수량 확대’가 아니라 질적 성과와 기술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도입된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외국인의 안정적 체류를 허용하며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고, 뿌리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 효과도 확인됐다”며 “이는 장기간 근무하며 인적자본을 축적한 외국인의 정주화가 노동시장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포럼 2부에서는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관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실태와 수요 추정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농업 분야는 파종과 수확기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해 단기간·계절적 고용 수요가 크며, 기계화율이 낮은 노지 작물 중심의 구조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며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확대와 다양한 운영 방식 모색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농업 고용 통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