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 마디에…與, 온플법 입법 '얼음'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의 횡포를 막겠다며 추진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속도를 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엔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은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에서 우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1682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 등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을관계' 강요를 비롯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입법에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렸지만 논의가 멈춰 섰습니다. 

온플법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의 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9월 정기국회부터 온플법을 본격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논의는 (기존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황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선 공약이기는 하지만 대외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장은 단기적으로 이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겠다….] 

연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온플법 대신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