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중고생 3명 중 1명은 비만? “가당 음료에 설탕세 도입” 주장

소아청소년 29.3% 비만군, 설탕세 도입으로 낮춰야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가당 음료에 대한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과 공동 주최한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 포럼에서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설탕세 도입 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액체 형태의 당은 설탕이 들어간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면서 “설탕세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 산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가당 음료 전환, 비만 관련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세금 정책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할 때 약 2276억원 상당의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루 설탕 소비량은 140g으로 일일 권장량의 2.8~5.6배 높다. 특히 일일 설탕 소비량이 매년 2.2g씩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매년 0.32g씩, 미국은 0.6g씩 줄어드는 추세와 정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상원 한림원장은 이에 대해 “설탕세 도입 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 관련 기업의 어려움 등 여러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설탕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소아·청소년의 급식 질 개선, 체육 활동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에 투자한다면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누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공개된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3%를 기록했다. 특히 비만인 초등학생은 지난 2015년 대비 1.67배 증가했다. 중학생은 같은 기간 1.46배, 고등학생 1.45배 증가했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