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스위니 “한국, 앱마켓 공정경쟁 세계 표준... 에픽은 협력할 준비 돼 있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앱마켓 공정경쟁 법제를 마련하며 글로벌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애플, 구글 등 독점적 지위를 영위하는 앱마켓 플랫폼과의 다툼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스위니 대표는 “한국의 법제는 국내 개발자와 소비자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선도적 모델”이라며 “공정경쟁은 한국만의 가치가 아니라 미국과 글로벌 산업 전반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법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인앱결제 강제, 30% 수수료 부과, 제3자 결제 방해, 단말기·제조사와의 독점 계약 등을 통해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위니 대표는 “30% 수수료는 비용이나 서비스 품질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최고 수준의 요율을 청구하기로 애플 경영진이 결정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소송 판례를 근거로 한국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법원은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제3자 앱마켓 차별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판시했다”며 “따라서 한국이 법을 강화하더라도 무역 보복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스위니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에픽과 애플 소송에서 나온 증거는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으며, 봉인된 자료도 수개월 내 공개될 예정”이라며 “법적 자료와 시장조사 결과 등 한국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시민단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 개발자들이 애플·구글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원스토어 측도 글로벌 앱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다.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은 “구글은 여전히 제3자 앱마켓 설치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안 경고와 기술적 장벽을 두어 이용자의 80~90%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은 장벽은 결국 개발자 비용 증가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적 개선과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 과장은 규제 현황과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약 68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 중”이라며 “다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상한이 낮아 글로벌 사업자 규제 집행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대통령 공약 사항에 맞춰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위니 대표는 또한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주요 개발사뿐 아니라 소규모 게임사까지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국의 입법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해하면서도 동시에 애플·구글에 대한 공개 증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식적으로 비판할 경우 차별을 받아 앱 등록이나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서비스 제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불이익이 개발사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는 “앱 마켓의 공정성 확보는 특정 영역에 머물지 않고 모바일 디바이스와 콘텐츠, 커머스와 결제 시스템 등 연관된 디지털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정한 앱마켓 질서 확립은 디지털 경제의 건강성과 직결된다”며 “앱마켓 내 공정경쟁은 단순한 공정성 확보를 넘어서 혁신 촉진과 성장,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글로벌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