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 '지분 쇼핑'… 이번엔 방산

인텔 지분 10% 매입 이어
록히드마틴 지분 확보 시사

반도체 기업인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방산업체 지분 인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개별 기업 지분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경제방송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하는 다른 기업에도 인텔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방위 분야에 대해서는 거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을 인수할 때와 유사한 논리를 내세워 방산업체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그는 "록히드마틴은 매출의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다. 그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한 것처럼 미국 정부와 계약 관계를 맺어 기업 운영에 도움을 받는 방산업체에도 동일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하지만 경제성은 어떤가. 나는 국방부 장관과 부(副)장관에게 그걸(결정을) 맡기겠다"면서 "그들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이 거론한 세계 1위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이날 CNBC에 보낸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강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국가 방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 방산업체까지 겨냥하면서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인수 시도가 자유시장 원칙을 저해하는 '국가 자본주의'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