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지역소멸 전조현상

경남의 2026학년도 초등교사 채용자 수가 5년 만에 최저치인 130명으로 줄어 충격을 주고 있다. 취학아동이 자연 감소하다 보니 교사 채용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신규교사 채용 규모의 감소는 공교육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학교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달 교육부는 '2026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국 초등교사 선발 규모는 올해 4272명에서 내년 3113명으로 1159명(-27.1%)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24년 전국 249만 5000여 명이고, 이 수는 전년보다 10만 8000명(-4.2%)이나 감소했다. 경남 역시 초등학생 수는 2023년 18만 1600명에서 지난해 17만 1748명으로 1만 명 이상(-5.4%) 줄어들었다.

이런 경향성은 인구 추세에서도 쉽게 확인이 된다. 먼저 2040년에 경남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10만 62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남 시·군부를 초중고·대학교 전체 학령인구 규모로 구분하여 보면 시 단위는 2020년 46만 6164명에서 2040년 23만 5487명으로 약 49.5%가 감소하고, 같은 기간 군 단위는 5만 2597명에서 2만 3865명으로 54.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시군 모두 학령인구가 절반 정도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신규교사 채용 숫자도 줄이는 게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이런 현실 인식과 전혀 달라 보인다. 학생이 줄어도 학급 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농촌에선 학급당 학생이 10명 남짓이라고 하더라도 학급이 유지될 수 있지만, 도시에선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도농 간 학력 격차 문제를 간과한 채 교원 정원만 줄이는 방식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해선 곤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산 절감 논리만을 좇아 교사를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인원의 교사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은 지역사회를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자 인프라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