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부터 AI까지…SW사업대가 현실화 노력 지속돼야”

KOSA, ‘2025년 SW사업대가 세미나’ 개최

"소프트웨어(SW) 사업대가 문제가 20여년 간 계속되는 게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27일 오후 역삼 포스코타워에서 개최한 '2025년 SW사업대가 세미나'에서 배문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발주기술지원센터 수석은 이같이 토로했다. 불명확한 제안요청서(RFP)와 고무줄 과업범위 등이 공공SW사업의 고질병이 되면서 행정전산망 등 공공시스템 장애·오류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과업변경에 대해 제값을 받는 것은 IT서비스업계의 숙원이다. 최근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승소를 거두는 등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양사는 국방부 사업에서 기능점수(FP) 기준 약 2.2배 규모 개발작업을 수행하며 큰 손해를 입은 바 있다. 정부에선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지난 5월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SW업계에선 이에 대해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FP 산정 및 대가 반영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성우 미래경제전략연구원 원가연구1팀장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들의 FP를 산정해보면 계약 시점보다 구축완료 시점에서 FP가 적어도 20%, 많게는 100%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에 조정에서 핵심이 되는 FP 관리체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업무량 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도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꼽았다.

이에 강 팀장은 △FP 산정 시간 확보를 위해 SW사업 규모별 과업심의 기간 차등 적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저예산 확보 △SW사업의 핵심 단계별 업무량 확정 △발주단계에 물량내역서 공개 △관련 법률·가이드상 변경 조건별 계산식 개선 △FP전문인력 적극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배문식 NIPA 수석은 "과업심의위원들도 단순히 사업구조 변화만 볼 게 아니라 FP를 산정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발주자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사업자들도 그저 수주에만 급급하다보니 나중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발주 측은 공무원의 순환근무로, 수주 측도 승진이나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종종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SW업계는 SW사업대가 현실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관련 공공정보화사업도 늘어나면서 KOSA는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에 이를 위한 대가체계도 지난해 마련했다. 올해 개정판에는 지난해 신설된 인공지능(AI) 도입 대가체계의 초기모델 핵심 항목 중 하나인 인 '전문작업비' 명칭을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으로 변경했다. 해당 항목의 세부 작업 요소를 구체화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가가 산출되도록 보완했다.

하지만 AI기술 발전으로 사업형태 변화도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GPU 사용료나 라이선스 관련 사안, AI학습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구축 대가 등 앞으로 보완해나가야할 부분도 존재한다. 김창순 KOSA 정책기반조성팀장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가이드가 시장보다 빠를 수는 없다. 앞으로 공공 분야에서 각 AI 사업 형태에 따라 사례 등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디지털·AI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임성묵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각종 스마트 사업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젠 정보화사업으로 독립된 형태보다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결합돼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융합사업 진행을 위한 편익·대가 측정 기준도 요구된다"며 "데이터·AI 등 신기술 사업에 대해 기술성과 비용을 어떻게 잘 매기느냐에 대한 고민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김창순 KOSA 정책기반조성팀장이 27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 SW사업대가 가이드 개정판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