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33년만에 '불법' 딱지 뗀다

국회 복지위, 문신사법 의결
문신사 직업 신설하고 면허제 도입
약품 사용 허용하되 문신제거 금지
본회의 통과시 2년 뒤 본격 시행
의료계 "침습 행위는 의료" 반발

사진=연합뉴스

문신사의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에 합법화를 향한 8부능선을 넘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신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불법으로 치부됐다. 이 때문에 이번 법에는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예외를 뒀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를 규정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이 다음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신사의 문신 시술 행위는 최종적으로 합법화된다.

문신사법은 그동안 의료계 반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세부 영역 간 견해차로 통과되기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각 의원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대안에는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 신고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문신 제거 행위 금지’와 ‘공익신고 활성화’는 기존 법안엔 없었지만 대안에 새로 담긴 조항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문신을 새길 때는 문신업소를 가도 되지만, 제거할 때는 피부과 등 병의원을 찾아야 한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에게는 생업”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던 한국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문신은 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체내에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 행위로, 단순 미용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