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BS 폐지, 과기 출연연 자기혁신 계기 돼야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 대전일보 DB

정부가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가 26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PBS 제도가 출연연의 연구개발 집중과 대형·원천 연구를 방해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당연한 반응이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은 정부 또는 민간 과제 수주를 위한 과도한 경쟁에 내몰렸다. 개별 연구자들도 인건비 충당을 위한 과제 수주에 각자도생이었다. 지난해 출연연 총예산 4조 8865억 원 가운데 정부 출연금은 1조 8081억 원(37%)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연연들이 나머지를 수주하기 위해 무한 경쟁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이런 시스템에서 출연연은 중장기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대형·원천 기술 연구는 불가능했다.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과제 성공률이 99%인 것은 그동안 뻔한 연구만 해왔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PBS제도 폐지를 넘어 출연연의 연구 환경을 쇄신해야 한다. 과출협이 "출연연 기관임무특화 R&D 안정적 지원과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개발 확대,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과학기술계는 이런 연구 환경이 조성되면 국가 전략기술·초난제 해결·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연연과 연구자들은 이런 요구와 더불어 자기혁신 의지를 다져야 한다. PBS가 도입된 배경은 출연연의 비효율과 성과 부족이었다. 과제 수주의 긴장감이 떨어지면 과거의 안일함이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출연연 스스로도 새로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제는 개인 연구자의 능력을 넘어 집단적·조직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출연연 기관장들이 'PBS 이후의 규칙'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한다. 실패를 허용하는 장기·원천·초난제 연구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를 정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상체계는 논문과 특허 개수가 아니라 도전성·파급성·공공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 출연연들은 지난 30년간 PBS를 비판하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져 왔다.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