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트럼프 빼고 이 대통령만 콕 집어 비난... ①美눈치보기 ②南길들이기 속내

北, 이 대통령 연설 비핵화 발언에 또 발끈
"비핵화망상증,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아"
김정은 만남 공언한 트럼프엔 일단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첫 논평을 내고 "(비핵화 구상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등은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구상에 공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쏙 빼놨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는 눈치를 보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길들이고자 하는 북한의 속내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 입장은 절대불변”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 한국이 우리 핵문제의 성격도 모르면서 ‘비핵화’에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며 “이재명(대통령)이 비핵화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날 논평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연설은 한국은 물론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논평은 또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우리를 심히 모독했다”며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한껏 날을 세운 이날 논평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길들이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을 내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본적으로 (적대 정책을 폈던) 윤석열 정부였다면 이 정도로 비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에 대한 이재명 정부 뜻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이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데 대한 실망이나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위선자’ 프레임을 씌워 견제·압박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을 향해서는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이날 논평은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 미국의 전향적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최대한 자제한 모습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러브콜에 대한 무반응은 내부적으로 북미대화 검토 등 대응 준비를 하면서도,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 폐기 등의 분위기 조성부터 하라는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