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고 후폭풍… 김윤덕 "공기업이 모범 보여야"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중대재해·임금체불 근절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와 관련해 "공기업이 더욱 솔선수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건설인 결의문을 경청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잇단 산업재해와 관련해 "공기업이 더욱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제재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대재해와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을 근절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터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치사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를 일으켜 세운 건설산업은 200만명의 종사자가 있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국가 경제의 10분의 1을 지탱하고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 성과를 거두며 한국 건설의 힘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의 성과 뒤에 저성장과 경기 침체, 인력난과 낡은 관행, 안전사고라는 무거운 과제도 있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안전과 신뢰,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건설현장 사고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 보다 우선돼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며 "특히 공기업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코레일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조치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이어 코레일도 산재가 발생, 제재의 형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

코레일 사망사고 비판 여론 속 '공기업 책임 강화' 메시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대재해와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을 근절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 행사에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앞서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작업자 7명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현 정부 들어 공기업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면서 한문희 전 코레일 사장은 지난 22일 퇴진했다.

정치권과 업계는 코레일 사망사고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건설면허 취소와 영업정지, 공공 입찰 제한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공기업 사고는 사장 사임 등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수습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코레일 지분 100%를 보유한 만큼 김 장관 등 정부를 향한 책임론도 부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직접 공기업 책임 강화를 언급해 공공부문의 안전대책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건설산업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책상에 앉아 있는 장관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함께 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설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SOC 예산 신속 집행 ▲AI 등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해외건설 지원 등으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외건설은 단순 시공을 넘어 투자 개발형 사업으로 나아가도록 정책과 수출 패키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