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중' 버린 이재명 대통령, '한미일 협력' 성과…이젠 중국·러시아

[the300]

[필라델피아=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2025.08.27.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 간의 미일 순방을 통해 거둔 최대 성과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고, '친중 성향'이란 오해를 불식시켰다는 데 있다.

동시에 미일 순방 기간 대중 특사단을 파견해 한중 관계를 관리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반을 갖췄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이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윤창용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번 순방은)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이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며 "한미 정상회담 전 '외교에 친중·혐중이 어딨느냐'며 중국을 관리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에서 이재명 정부가 '친중 정부'에 가깝다고 하는 인식을 불식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방미 기간 중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미국 측의 공감을 얻었다. 안미경중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줄임말로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이런 노선에 대해 미국 각계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 노선과 관련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큰 틀에서 안보와 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한미일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대중국 관계를 관리한 점도 눈에 띈다. 또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며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까지 활용토록 하자는 미국 측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문서화하지 않은 점은 우리 정부의 외교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다.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는 "이번 한미회담에서 미국이 무리하게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한중 관계에서의 부담을 덜어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서는 이 토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향후 대중 외교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일 순방 기간 대중 특사단을 파견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통령 중국 특사단은 지난 24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을 만났다. 새 정부의 대중 정책 설명뿐 아니라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초청하는 내용의 이 대통령 친서(親書)도 전달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이번 한미회담이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입장에는 불만이 조금 있겠지만, 중국 역시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경우 중국도 한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계기)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리 정부 입장에선 외교적 과제다.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관계가 향후 북한과의 접점 확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어서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교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 전엔 우리 입장에서 운신에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각각 2025.04.04/2025. 03.05.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