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미국 조선소 투자, 윈윈 할 수 있을까?

■ 방송시간 : 8월 2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90zjd3pbA9E

◎김용준: 국내 대형 경제연구원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불안 요인들이 완화되고 특히 조선과 에너지, 방산 분야의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간에 구속력 있는 결과 문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에서 성과와 보완점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분석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우선 귀국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그 발언 듣고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으로, 현대화된 공정 기술이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함께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용준: 이 대통령의 이 연설에서 우리가 좀 촘촘하게 따져볼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평론가님께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주목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

▼정철진: 윈윈이라는 키워드를 꼽고 싶은데요. 이번에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전에 한미 관세 협상을 했을 때도 우리 K조선. 조선업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한국의 선박을 사고 싶다 발주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한화그룹이 인수를 한 그런 조선소인데요. 관련해서 속보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50억 달러. 7조 원 정도를 추가 투자해서 왜냐하면 저기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연간 한 20척의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었는데 윈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미국의 조선소를 건립해서 미국의 배를 만들고 그 인력도 실은 미국의 인력을 쓰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미군 군함이라든가 이걸 맡길지 안 맡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맡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관세도 어느 정도 협상을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윈윈. 앞으로 남은 숙제는 우리 K조선에서 어떤 더 하나의 한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거기까지를 얻어낸다면 글쎄요. K조선의 역할은 정말 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MRO라고 불리는 후속 군수 지원을 우리가 또 맡게 될지...

▼정철진: 그렇죠. 따내야죠.

◎김용준: 그런데 지금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 이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회담에서도 한국의 배. 이 한국의 배가 참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로 작동했다. 또 일전에 평가 중에서 마스가라는 구호 만든 분 상 줘야된다는 평가도 나왔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한국의 배를 필요로 하는 이유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조선업 K조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현재는 조선은 3분화로 돼 있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주량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이미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1위가 됐고 그다음이 우리나라 일본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 물량 소화하기에도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과 중국인데요. 저 표에 나와 있네요.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항공모함이나 이런 데서 원천 기술은 있을지언정 고작 0.1%. 그러니까 조선 사업은 완전히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게 우리가 상선이라든가 어떤 민간 경제 차원에서 볼 수 있겠지만 국방 안보로 가게 되면 해군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결국에 중국을 최종 상대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해군 분야에 있어서는 이대로 가면 어쩌면 현재 상황에서 중국에게 밀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입니다. 이미 그런 우려는 미국 내에서 커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미국은 누군가를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일본은 여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우리나라 K 조선이 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MRO라고 해서 군함 함대에 수선 정비를 맡기지만 차후에는 결과적으로 신형 함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k조선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초부터 시작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부터 우리 한국에는 조선조선한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다. 중국 조선에 대한 견제 그리고 붕괴된 미국 조선사업의 현재로서 유일한 솔루션은 우리 K 조선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력이라고 하면 그 함대라는 게 어떤 배 한 척 만드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부터 구축함부터 이지함부터 후속함부터 여러 가지가 한 덩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정철진: 그렇죠. 또 고쳐야 됩니다. 수선해야 되고요.

◎김용준: 그만큼 우리가 따낼 부분은 명확하게 MRO로 대표되는 부분이 또 있겠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철진: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윈윈이라고 따지면 저는 이번에 조금 앞으로도 기회는 남아 있지만 군산항 MRO 이슈 이게 잠깐 루머라든가 정보지에 돌았다가 이번에는 없어졌는데 지금 물론 미국은 법상 상선이라든가 군함 같은 경우는 미국 외에서는 못 만듭니다. 미국 내에서만 만들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바꿔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우리가 우리 자본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조선소를 세워서 미국에 발주하는 그것들을 만들어주면 해당 기업은 좋겠지만 우리가 조선업에서 기대하는 것은 마치 과거에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처럼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있고 그 조선소가 잘 돌아가면 우리의 인력, 또 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필리 조선소, 우리의 자본을 들고 미국으로 가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에 짓는 조선소를 통해서 미국이 발주하는 상선뿐만이 아니라 군함까지도 만들어서 미국에게 돈 받고 다시 팔아주는, 여기까지 와야 윈윈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이런 관련한 법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좀 빠르게 바꿔주고 미국 외 영토에서 만드는, 우리는 또 우방 아니겠습니까? 그런 군함, 그런 상선은 오히려 미국에서 통용될 수 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이제는 자본 투자해서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력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만드는 또 이런 MRO라든가, 이런 조선업의 부활도, 성과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끝냈다. 합의대로 이행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주목할 부분입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5일)
저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약간의 문제를 겪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들(한국)은 합의했던 대로 거래를 이행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한국과의 무역 협정은 아주 큰 무역 협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한국이 지금까지 맺은 거래 중 가장 큰 것이고, 역대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입니다.

◎김용준: 약간의 문제를 겪었지만, 미국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발언의 의미는 또 뭘까요?

▼정철진: 그렇죠. 아마 비공개 회담에서 우리는 우리 측의 입장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러나 확정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언급을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 특유로 '됐다. 그냥 나는 내 식대로 간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오갔을까. 역시 농·축·수산물에 대한 개방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디테일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동차 관세도 실은 우리는 12.5%를 받아야 이게 맞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유럽연합에 비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어필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특히 온플법이라고 하죠. 빅테크들,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 비관세 장벽도 실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약간의 문제라고 표현을 했고 자기는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아마 선을 그은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지난 관세 협상의 조건이었던 3,500달러의 대미 투자, 그런데 여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릴 건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일단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미국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인가요?

▼정철진: 아니죠. 원래 이 문서화라든가. 디테일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크게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지금 정도 시간이라면 꽤 많은, 실무적인 어떤 디테일이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가장 아쉬웠던 게 문서화가 되지 못했다는 대목과 함께 아직도 3,500억 달러, 우리가 약속한 그 자금에 대한 성격들, 어떻게 방식을 투자할 것인가와 함께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여전히 확실성이 없게 됐습니다. 이건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고요. 일본 언론에서도 이거 빨리 한 줄이라도 명확하게 문서화해 명확하게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우리 기준입니다. 이 사이즈는 일단 정해줬고 마치 캐피탈 콜처럼 자기가 여기를 투자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싶으면 '한국이 300억 달러 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대출, 저리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분명히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기업이 들어갈 테니까 거기에 대한 지급 보증 방식이다. 이제 이쪽이 상이하게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그런 대목의 숙제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모든 프로젝트, 트럼프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하는 이야기는 돈 버는 거의 90%는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패하면 그 돈은 우리가 다 날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필요해서 더 많은 아마 김용범 실장도 세부적 실행 방안이 바로 이 논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싶은데,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입장 정리를 안 해주고 문서화를 안 해줍니다. 저는 그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갑, 을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갑의 지금 현재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명확히 안 하는 게 유리하겠죠. 가령 우리는 '아, 이거 두 가지면 됩니까? 이거 세 가지면 됩니까?'라고 선을 긋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안 하면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해 먹으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 줄짜리라도, 세 줄짜리라도, 다섯 줄짜리라도 차근차근 문서화하고 확정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이 3,500억 달러의 투자 방식을 만약에 정한다고 예를 들면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정하기보다는 정할 수 있는 것부터 촘촘히 대신에 그거를 문서로...

▼정철진: 그렇죠. 한 줄씩 문서화하는 거죠.

◎김용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채워야 할 디테일적인 전략이다,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농산물 개방 관련해서는 아예 얘기가 나왔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회담 후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 미국 농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좀 갖고 이해를 해야 될지 싶습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실 청와대 정부 입장은 명확하죠. 그 협상 장소에서도 그렇게 개방한다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쌀 개방과 또 축산물에 대한 월령 부분은 아예 언급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미국 측 또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쌀 완전 개방이다. 미국 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게 지금 확정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아예 논의조차 안 됐다라고 후속 보도들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또 개방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호한 이런 전략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한 번 서로 직면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미국이 33개월 4개월 수출하고 하기로 했잖아 이러면 나중에 이걸 뒷수습을 해야 되는 문제 차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미리 한번 매조지를 좀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또 이번에 정상회담에는 대기업 총수 포함해서 경제인 10여 명도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힘을 보탰는데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500억 달러 이거는 또 앞서 제시한 3,500억 달러하고는 또 별개더라고요.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9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추가로 밝혔는데 이 투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정철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한국 경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 가령 이번에 조선에서도 민간 차원 앞서 말한 3,500억 달러가 아닙니다. 민간 기업에서의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보면 조선주 주식시장에서 조선주들이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는 약간 셀온 상태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쪽들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제가 앞서 기업 차원과 지역 경제 한국 경제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 주가라는 것은 결국 기업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선박 발주를 받고 그걸 또 이윤 창출을 하고 또 미국이 아직 이런 군함이라든가 조선만 예를 드는 겁니다.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또 배워오고 그럼 해당 기업은 잘될 수가 있고 아마 주식시장은 그 기업을 바라보는 거지만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가버리면 그건 우리 지역 경제라든가 안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공장 돌리고 우리 인력 우리 취업을 통해서 이게 윈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이번 트럼프와 여기에서의 딜레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젠슨 황 CEO랑 만나고 포옹도 하고 했지만, 많은 분이 기대했던 미국의 추가 투자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마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줄 6조 원 줄 테니까 아예 그 지분을 사는 이런 얘기도 하는 여러 가지가 불확실성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확실성을 보고 아마 증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파운드리 공장을 테일러 공장에 증설하는 것보다 우리 평택이라든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짓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게는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파운더리를 짓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 상황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게 되는 기업이 기업 자체에서는 주가라든가 이익에서는 시장은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경제 내수 경제에서는 오히려 우리 한국을 떠나게 되는 이런 딜레마들이 또 하나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대형 경제연구원에서도 말씀하신 조선업 그리고 에너지 방산 분야도 전망이 비교적 밝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주식시장 움직임도 좀 짚어주실까요?

▼정철진: 원전 쪽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원전이 실은 MOU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가장 많은 MOU 체결도 나왔었고 면면들을 보면 상당 부분 괜찮은 것들 협약 조건들이 나왔었는데 실은 주식시장에서 원전주들은 지금 이틀 연속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것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문제에 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이거를 원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 안 나왔죠. 그래서 아마 원전 쪽 부분에 있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 법인 이게 이제 최악에서 나름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조선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은 더 심합니다. 웨스팅하우스라든가 원천 기술이 있다 쳐도 못 지어요. 이거 결국 우리나라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가서 지어줘야 되고 한전 산업이 고쳐줘야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도와줘야 되지 않으면 미국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합작 법인을 통한 이게 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 의약품 부분이라든가 여기는 관세가 최혜국 대우잖아요. 그런데 유럽연합이 이미 반도체와 의약품은 15%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면 15%보다 높아서는 안 되는 대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약품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문서화 얘기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최혜국 대우라고 말은 구두 합의를 했는데 이걸 확정을 못 지으니까 우리 k제약 k바이오는 15%인가 아니면 이러다가 또 100% 맞는 건가, 이런 우려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다른 산업 쪽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문서화가 진행됨과 함께 그런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자동차 부분은 이번에 12.5%는 안 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가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개별 기업별 관세라는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또 상당 부분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개별 기업 쪽으로의 관세 인하 같은 그런 것들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전략들 제언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과제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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