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로 몰려간 빌라 주인들…"전세보증 강화,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

HUG 먼저 시행한 '126% 룰'
주금공도 28일부터 시행 예정
"보증 안 되면 공실 급증할 것"

전세 사기꾼들은 엄벌해야죠. 그런데 대출 자체를 틀어막으니 선량한 임대인까지 사정이 어렵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서울 관악구 임대사업자 정모(52세)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의 전세 대출 축소 기조에 뿔이 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몰려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HF까지 전세보증 가입 문턱을 대폭 높이자 공실 급증을 우려한 것이다.

발단은 HF가 28일부터 전세보증 가입 조건으로 적용하는 ‘126% 룰(규칙)'이다. HUG가 2022년 먼저 도입한 이 규칙에 따르면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값을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해 통상 126% 룰(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90%)로 불린다. 당초 HF는 보증금이 2억 원이 넘을 때만 집값을 깐깐하게 따졌는데 앞으로 새 기준을 일괄 적용한다.

한국임대인연합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김민호 기자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선 HUG 전세보증이 막히고 대체할 수단이 없다. 전세사기 사태 뒤 세입자가 전세보증이 가능한 매물부터 찾는 만큼, 공실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임대인들은 주장한다. 한국임대인연합회가 26일부터 27일 늦게까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HF 126% 룰 시행 연기를 촉구한 배경이다. 연합회는 집값을 임대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하도록 허용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퇴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다.

현장에서 만난 정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원룸 주택 두 채(총 48호)를 운영한다며 "보증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난해 말부터 5억 원 이상 보증금을 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최근 새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정부가 보증금 반환용 대출까지 막으니 임대인들이 카드나 보험 대출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은행이 내주는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뒤따랐다. 강희창 연합회장은 "새 기준 시행으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보증 가입을 어렵게 만들어 전세사기를 줄인다지만 애초에 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