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MOU 절반이 SMR... "지재권 챙기고 '실증 발판' 삼아야"

MOU 맺은 엑스에너지는 고온가스로 개발
기술 습득 기회... 지재권 논란 피할 전략을
과거 SMR 만들고도 실증 못 해 상용화 보류
"미국 기술에 의존 말고, 실증 기회 삼아야"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SMR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한미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뒤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제프리 클레이 셀 엑스에너지 최고경영자(CEO), 레이 포코우리 아마존 에너지정책 관리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양국이 체결한 원자력 분야 양해각서(MOU) 4건 중 절반이 소형모듈원자로(SMR)¹ 협력이다.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단 점에선 긍정적이나, 대형 원전에서처럼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또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MOU를 맺은 엑스에너지는 미국의 차세대 SMR 업체다. 이 회사의 SMR 모델 'Xe-100'은 고온가스로 유형이다. SMR은 작동 원리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는데, 고온가스로는 핵연료 안전성을 높이고 냉각재로 물 대신 헬륨을 사용한다. 업계에선 이번 MOU가 고온가스로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기술 의존을 최소화하고 지재권 논란을 피할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SMR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SMART)'와 한수원의 '혁신형 SMR(i-SMR)'처럼 기존 원전과 원리가 유사한 경수로형을 중심으로 개발돼왔다. 대형 원전을 축소한 셈이라, 이 역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올 초 맺은 지재권 합의에 한국이 SMR을 수출할 때 미국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번 MOU도) 초기부터 지재권 정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업체 엑스에너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사의 고온가스로 모델 'Xe-100'. 엑스에너지 홈페이지 캡처

한미 간 SMR 협력을 계기로 SMR 유형별 지재권 전략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원자력연이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는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기술이 기반이라 완전한 독자 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용융염원자로는 지재권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캐나다 같은 농축 우라늄 공급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임채영 원자력연 스마트수출추진단장은 "미국 기술 요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핵심 설계코드나 실험 데이터 국산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MOU를 무엇보다 SMR의 실증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SMART는 2012년 개발됐지만 실증을 못 해 상용화가 보류됐고 캐나다 앨버타주와 협의하던 수출도 좌초됐다. 주민 수용성 등으로 국내 실증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에서 건설·운영 경험을 쌓으면 국내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단 손실을 떠안지 않을 안전장치는 필수다.

김용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이 한국 기술의 신뢰도를 높였듯이, 미국에서 실증에 준하는 SMR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단기 계약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 소형모듈원자로(SMR)

공장에서 미리 생산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작은 원자로. 원자력 업계가 최근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고 있는 기술이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