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전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재판부 "추후 심리 후 판단" 신중한 태도...가능성 희박
검찰, 다른 참고인 진술 후 판단 제안...전문가 '전략적 시도' 분석

[경기 = 경인방송]

[앵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고 추후 심리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부족했다"며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판이 분리돼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으며, 가장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에 직접 출석한 사례가 현직 대통령 법정 출석 기록으로 유일합니다.

이번 이 대통령 증인 신청은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재판 일정 조정과 여론 환기, 책임 분산 등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주류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수반이라는 신분과 국정 부담 등으로 실제 채택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청을 '공동피고인으로서 책임이 거론되는 대통령을 정면 겨냥해 재판 전체를 흔들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합니다.

검찰은 "다른 참고인 진술을 우선 확인한 후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증인 신청에 대한 판단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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