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권위원 부결에 '국회 상임위 보이콧' 선언…여야 극한대치

[the300](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협치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여당 주도로 부결되자 거세게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도 선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동의하기 어려운 퇴장"이라며 회의를 속개했고 상정된 비쟁점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야권이 반대하는 검찰·사법·언론개혁 입법을 내달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정국경색 장기화가 우려된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이 교수에 대한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반대 168표(찬성 99표·기권 3표)로 부결됐고, 우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도 반대 166표(찬성 99표·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번 부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 교수와 우 변호사 인권위원 선출안에 대해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 두 사람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인권위원 직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4인, 비상임위원 7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4명은 국회 선출 몫으로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야당 몫의 추천 인사에 대한 표결이 여당 주도로 부결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단상에 올라 "이것은 다수당에 의한 독재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야당이란 없으며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인권·반민주 후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던 서미화 의원은 "(국민의힘이)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인권위 위원들로 계속 추천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퇴장이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회 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장으로서 상정하긴 했지만 동의할 수 없던 추천"이라고 한 뒤 회의를 이어갔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속개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민주당의 이번 부결 투표는 '더불어독재당'이라 (자인하는 행태)"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폭주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반대하며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규탄대회 직후 당내 공지를 통해 "금일(27일) 본회의에서 거대여당이 의석수로 우리 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의 협치 파괴로 이 시간 이후 금일 남아있는 모든 상임위(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원내지도부의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강경한 태도로 대응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약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 후 첫 한달 이내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검찰·사법·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 공약대로)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하기 위해 9월25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당내 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에) 언론·사법개혁 법안도 법안이 마련 되는대로 가급적이면 9월 25일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된 채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궁평2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사고 발생 774일 만에 의결됐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에 따른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