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레미콘 현행 유지·덤프트럭 연 3% 증차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 소형 타워크레인은 유지
이상경 차관 "공정한 수급 분석 기반 계획…현장 가격 안정 기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수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덤프트럭은 연간 3%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2년 간 수급조절을 포함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2년 마다 증차 여부를 판단한다.

국토부는 통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년간 공급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해 믹서트럭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덤프트럭은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공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2년간 매년 3% 씩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콘크리트펌프는 최근 등록대수 감소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며, 지난 수급조절 기간(2024~2025년)동안 허용된 신규등록 가능 물량(매년 5%)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했다.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급계획에는 2023년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확립된 분석 모형과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한 전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 건설경기나 건설기계 시장이 급격히 변동해 현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급조절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급전망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도 적절한 물량 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계 수급은 건설업황에 따라 이뤄져야 급격한 이용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단가나 시장 경쟁을 심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물량 조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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