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빨리 결정…올해 추가 소비쿠폰은 '없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주식 양도세 기준, 구체적 시점 어려우나 빨리 결정"
野 소비쿠폰 '마약' 질타…"올해 추가 발행 없을 것"
"계엄 여파로 어려운 상황 감안, 경제 관리 '철저'"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미영 김은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정을 최대한 빨리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또 야당으로부터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올해 추가 지급이 없을 것이라 선을 긋고, 앞으로도 소비쿠폰을 발급할 정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 상황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부총리만 (개정을) 결심하면 되는데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 25일 질의 당시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며 “심사숙고가 부총리의 취미냐”며 대주주 기준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도 “구체적인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야당은 ‘포퓰리즘·퍼주기’로 비판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내년에 소비쿠폰 발행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소비쿠폰을 ‘마약’으로 비유하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15만원, 20만원 주면 기분은 좋겠지만 악성 중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건 안된다, 저건 무조건 안된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추가로 소비쿠폰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조 의원의 “내년도 소비쿠폰을 발행하면 경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로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해 내수 부양에 나서야 할 만큼, 2차 추경 편성 당시 소비쿠폰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한 셈이다. 그는 이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으로 가도록 (하겠다)…”며 직접적인 정부 지원까지 가지 않도록 경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올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시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한 이유를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계엄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0.2%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올해는 0.1%포인트, 내년에는 0.2%포인트씩 성장률을 끌어올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3년 연속 세수 예측이 틀리며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만큼,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 조정장치’, ‘경기 대응형 세입구조’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느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야당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한 핵심은 서민·중산층의 정상화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구 부총리 역시 “과세 형평성과 과세 정상화에 대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원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