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에 첨단산업기금 설치…자본금 45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산업은행 산하에 설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은이 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1년 만의 자본금 상향 조정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고채에 준하는 저금리의 '국가보증채'를 발행해 조성되며, 산은도 기금에 필요 자금을 출연합니다.

기금에는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과 민간 자금을 연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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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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